의안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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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의 성립요건
- 발의요건
- 의안을 발의(제출)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, 지방의회위원회, 자치단체장이며,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/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.
- 형식요건
- 의안명, 제안연월일, 제안자, 제안이유, 주요골자, 의안내용 등을 구비.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,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,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
- 성립요건
-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(법령의 범위 내),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
발의·동의 및 의결 정족수
| 종류 | 발의 · 동의 정족수 | 의결 정족수 |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의안 | (재) 1/5이상 | (재) 과반수 출석 (출) 과반수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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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사일정 변경 동의 | (재) 1/5이상 | ||
| 시장,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| (재) 1/5이상 | ||
| 의원 징계요구 | (재) 1/5이상 모욕당한 의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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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 의안 수정안 | (재) 1/4이상 | ||
| 의장, 부의장 불신임 동의 | (재) 1/4이상 | (재) 과반수 | |
|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| (재) 1/4이상 | (재) 2/3이상 자격상실, 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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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시회 집회 요구 | (재) 1/3이상 시장 |
(재) 과반수 출석 (출) 과반수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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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산안 수정 동의 | (재) 1/3이상 | ||
| 행정사무조사 요구 | (재) 1/3이상 | ||
|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|
(재) 1/3이상 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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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| (재) 1/3이상 시장, 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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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회의 동의 | 본회의 | 의원 3인 이상 | (출) 2/3 이상 의장 인정 |
| 위원회 | 위원회 동의, 위원장 제의 | ||
| 조례안의 재의결 | (재) 과반수 출석 (출) 2/3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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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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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안 동의 | 본회의 | 발의 시 찬성한 의원 2/3이상 | (재) 과반수 출석 (출) 과반수 찬성 |
| 위원회 | 찬성위원 1인 이상 동의 | ||